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안가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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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실 경호처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 경호처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수본은 안가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안가는 조지호 경찰청장(구속)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구속)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서면으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한 장소다. 경호처의 경우 안가 CCTV 서버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국수본은 한 차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국수본은 보완을 거쳐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국수본은 경호처 측과의 대치 끝에 이날 오후 5시 10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호처는 국수본에 “안가는 군사상·공무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불(不)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려 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군사상 비밀 및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국수본은 경호처에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를, 17일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각각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매번 경호처의 수사 협조를 받지 못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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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수본은 노상원(육사 41기)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군(학군 24기) 전 육군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송치했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준장)과 만나 ‘수사2단’ 구성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수본은 이들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별도 조직인 수사2단을 꾸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 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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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수본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하기 전 한 차례 국수본 조사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수본의 조사를 받은 대부분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국수본은 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 실장과 신 실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 윤 대통령 수행을 위해 합참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수사기관 출석 사실을 알렸다.

나운채‧조수빈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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