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드러난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번째 출석요구에는 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몸통'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순 없다는 겁니다.
안 나오겠다는 얘깁니다.
공수처는 최근 구속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는 점을 법원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내일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됐잖아요.
이것도 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지시 내용들이 있었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나온 셈입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항들이라, 사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공수처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용현 공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기존 수사만으로도 윤 대통령 조사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공소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왕이면 화끈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찰 조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부분 입증이 된 마당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운운하며 조사를 안 받겠다고 시사한 만큼, 안 나오면 강제수사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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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윤석열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 내용까지 드러난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번째 출석요구에는 응할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내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제가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 수사의 본류는 내란죄다, 그런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해 '몸통'인 내란죄까지 수사할 순 없다는 겁니다.
출석 여부는 이 문제가 선결돼야 결정할 거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겠다는 얘깁니다.
공수처는 최근 구속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사례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라는 점을 법원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역시 같은 논리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현재까지는 내일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네요.
그리고 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이 됐잖아요.
이것도 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될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지시 내용들이 있었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 같은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대부분 나온 셈입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질문할 사항들이라, 사실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공수처 내부에선 감지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용현 공소장'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기존 수사만으로도 윤 대통령 조사에는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 공소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이왕이면 화끈하게 도와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는데요.
검찰 조사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대부분 입증이 된 마당에,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을 운운하며 조사를 안 받겠다고 시사한 만큼, 안 나오면 강제수사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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