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 발표 후 6주
SNS에 국세청 폐지 묻는 설문조사 올리고
Fed나 규제 기관에 비판적 시각 드러내
미국 성조기 앞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 지명자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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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DOGE가 공식 부처가 아니며 어떻게 구성될지,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크고 작은 각종 이슈를 언급하며 정부를 효율화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DOGE를 통해 연방 정부 예산을 2조달러(약 2900조원) 이상 삭감하겠다며,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는 이 조직에서 효율화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IRS)은 머스크 CEO의 타깃이 됐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엑스 계정에 'IRS가 200억달러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다. 20만명이 넘는 팔로워가 답변했고, 60.6%의 응답률로 '예산을 없애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국세청을 없애자고 답한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은 국세청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물론 머스크 CEO가 SNS에서 밝힌 생각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WP는 "IRS를 없애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IRS의 세금 징수는 연방 정부의 주요 세원"이라면서 "IRS가 없다면 연방 정부는 다른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머스크 CEO의 생각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 CEO는 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최근 육군 군의관 출신의 론 폴 전 하원의원이 자신의 SNS에 '주류 언론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난 것처럼 Fed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에 '맞다(Yes)'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달에도 '#Fed를 끝내자(#EndTheFed)'는 해시태그에 지지를 표명하는 등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Fed의 독립성을 향한 공격은 머스크 CEO 이전에도 수없이 존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도 1기 행정부 시절 제롬 파월 Fed 의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여러 차례 공개 충돌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이전에 그를 다른 인물로 교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머스크 CEO는 지난달 국방비 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연방 정부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해서는 안 되며, 직원 수가 필요한 규모보다 많아 대량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가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직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머스크 CEO는 연방 정부의 지원이나 기부금 등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SNS에 미국인의 인도적인 기부가 94억8904만달러로 2위인 유럽연합(EU·21억1421만달러)의 네 배가 넘는다는 표를 게재하면서 이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립보건원(NIH) 등 연방 정부 기관이 부적절한 사업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인용하며 그는 'DOGE에 많은 기회가 있을 듯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평소 사업하면서 규제 기관과 갈등을 벌여온 머스크 CEO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X를 통해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CFPB를 예로 들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P)를 폐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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