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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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8차례 추진한 제4 이동통신사 출범도 또다시 좌절됐다.

올해는 제4이통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 해였다. 기간통신사업자 신규 진입이 기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정부도 정책금융 지원 등 파격적 혜택을 내세웠다.

알뜰폰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주축이 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28㎓ 주파수를 4301억원에 낙찰받고 인공지능(AI)·클라우드 코어망 등 신기술을 내세워 기존 이통 3사와 경쟁하겠다는 청사진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주주구성 동일성 문제 등 법에서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결국 주파수 할당이 최종 무산됐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4이통은 8번째 실패로 최종 귀결됐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연구반을 가동했다. 새해 초 제4이통 정책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과 향후 청사진을 발표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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