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되자 태도를 바꿨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저희가 임명을 미뤘다는 것에 대해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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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재판관 추천 인원) 숫자 문제로 이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관 후보 3인은 최종적인 여야 합의로 추천한 것”이라며 “국회 청문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 저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한 민주당은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재차 재판관 임명권 행사 및 ‘김건희·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김 총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특검법 수용 문제는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바는 (당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사태 장기화를 초래한 원인은 민주당이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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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왔다”며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검사 등) 탄핵이 기각될 게 뻔하니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한 것인데 이제 와서 재판관을 임명해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비롯한 3인의 임기 만료로 헌재의 사실상 기능 마비 상태를 예고하고 있었으나 국민의힘이나 이재명당(민주당)이나 방치하고 있었다”고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또 “(새민주당은) 이재명당이 마구잡이 탄핵을 남발하는 동시에 헌재의 탄핵심판 기능을 마비시켜 국정을 마비시킨 후 정권을 조기에 만들어 보려는 야욕을 경고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고환율, 내수, 수출 등 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감수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29번째로 탄핵하고, 곧 30번째 탄핵을 앞두게 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이재명당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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