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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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숙원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압박용으로 활용하면서 중간에 여야 협의가 되면 빼면 되니까 양 갈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협의가 지연되는 다른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으로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 일정 등이 잡히면서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허용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에만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 산자위 위원들은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카드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해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맹점으로 꼽힌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일단 상임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자위 위원장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여야 협의 중인 다른 사안에까지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계류된 여러 법안들의 논의 진행이 멈출 수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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