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법원이 같은 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생 3명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12년 형, 교정교육 선고를 했다. / 출처 웨이보

계획 범죄, 잔인성에 ‘촉법소년’ 예외 인정

올해 초 중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10대 동급생 살해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공개됐다. 피해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든 범죄를 지시했던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공범 한 명에게는 징역 12년, 나머지 한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0일 중국 중앙TV(CCTV)는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 인민법원이 친구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장모(13)군에 대해 고의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내리고 평생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장군의 중학교 친구인 이모군과 마모군도 범죄에 가담했지만, 이군에게는 징역 12년형이 나왔고 마군은 공안과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정 교육을 받는 명령을 받아 형사처벌은 면했다.

형량을 극단적으로 가른 건 범행 경중 여부였다.

장군과 이군의 범행 대상은 같은 반 친구인 왕모군이었다. 장군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왕군을 살해하고 그의 돈을 나눠가질 생각을 했다. 또 범행 장소로 버려진 채소 비닐하우스를 떠올렸다.

지난 3월 10일 장군은 이를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왕군을 불러내 자전거를 타고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자 이군과 마군이 합세했고, 장군은 삽으로 왕군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군이 옆에서 이를 돕고 마군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 망을 봤다. 왕군이 사망하자 장군과 이군이 계획한 대로 비닐하우스 아래 왕군을 묻었다. 왕군의 모바일 지갑에 있던 현금을 빼내고 휴대전화를 버렸다.

실종된 왕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 세 명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경찰 압박에 마군이 자백을 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를 한 경찰들이 놀랐던 건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는 점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범행 전날부터 구덩이를 파놓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주도한 장군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중국 형법 제17조 3항은 만 12세 이상부터 만 14세 이하인 경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죄질이 악랄하면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주범에게는 무기징역, 폭력 행위에 가담한 공범에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공범에게는 교정 교육을 명령했다.

이들에 대한 판결 소식이 알려진 뒤 살해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던 점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했다는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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