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알뜰폰 규제 앞날은
최대 15% 보조금 상한 없앴지만
AI 투자로 마케팅 예산에 '한계'
전처럼 지원금 뿌릴 가능성 낮아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시장 위축·가입자 이탈 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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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가 스마트폰 보조금 규모 상한을 설정했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가계 통신비 인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통신시장 포화로 이동통신업계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축소된데다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조금 출혈 경쟁 가능성 낮을 듯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스마트폰 대리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추가로 제공한 보조금 상한(공시 지원금의 최고 15%)이 사라짐으로써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14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처럼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기류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인구도 감소세를 보여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실제 이통3사의 이동통신 매출이 정체된 상태다. 올해 3·4분기 이통3사의 전년 동기 대비 이동통신 매출 증가율을 보면 SK텔레콤 0.7%, KT 1.9%, LG유플러스 2.1%에 그쳤다. 오히려 고가 요금제를 쓰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감안할 때 판매점·대리점의 고액 지원 위주 영업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64세 휴대폰 이용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 9% 응답자 중 57%가 그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를 꼽았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업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모빌리티, 사물인터넷(IoT) 등 신사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 여력을 집중하고 있어 마케팅 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말기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로 보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과점 체제인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을 제외하면 사실상 삼성전자를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영업기밀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지닌 제조사는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알뜰폰 점유율 규제 부작용 우려도

알뜰폰 시장 규제 강화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통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만 남겨둔 상태다. 현재 이통3사 자회사의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이다. 다만 영세사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만 제한할 경우 알뜰폰 시장 위축과 가입자 이탈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향후 내놓을 통신비 절감 관련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제4이동통신사 재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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