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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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내년에도 이를 이어갈 계획을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완료와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를 2025년에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2월 초 금융투자업계, 연구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인프라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등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월에는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XBRL 재무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한다. 한편 2월 중에는 대체거래소(ATS)의 원활한 출범과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투자회사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추진된 공매도 제도 개선도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이어 간다. 먼저 1월에는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발간 및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영문판을 함께 배포해 글로벌 IB(투자은행)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법인을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2월에는 시장참여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화 진행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공매도 재개 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안내하며,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계획이다. 3월에는 공매도 법인 및 거래소의 공매도 재개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 국내외 주요 공매도 거래법인과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무차입공매도 적발 프로세스 시연회를 금융위, 거래소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의 임원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지역별 릴레이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반주주 이익 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 밸류업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내용과 기업공개(IPO)·상장제도 개선 및 증권신고서 작성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오는 2월부터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자산운용사, 연기금, 의결권 자문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자산운용사별 의결권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의결권행사 실태 점검 및 공개가 이어진다. 한편 같은달부터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도 적극 지원하는데,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학술대회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의 입법 논의도 지원한다.
오는 4월에는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행동주의 펀드, 기업 및 유관단체, 시장전문가 등과 올해에 이은 제2차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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