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조원 규모, 가까스로 준예산 피해
민선8기 기회·기후 사업들 동력 확보
김진경 "더 강한 협치로 책임 정치"
김동연 "민생 회복에 재정 역할 중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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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계획이 담긴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가 우여곡절 끝에 최종 확정됐다.
30일 경기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38조 72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38조 7081억 원보다 140억 원(0.03%),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 대비 2조 6011억 원(7.20%)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예산에는 김 지사가 역점 추진해 온 기후위성, 기후보험,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4대 사업이 대부분 원안대로 반영됐다.
신규 사업으로 예정된 기후위성 발사·운용(45억 원), 기후보험 지원(34억 원)은 원안대로 편성됐고,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6억 원) 사업은 5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통과됐다.
올해 본예산(36억 원)에 비해 464억 원 증액해 500억 원으로 제출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150억 원 감액된 350억 원으로 결정됐다. 감액됐지만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10배에 이른다.
이 외에 경기도 민선8기 핵심인 기회소득 사업도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 농어민기회소득(755억 원)이 모두 원안대로 반영됐고, 체육인 기회소득(65억 원)만 15억 원가량 감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힘내GO카드' 사업은 도가 제출한 예산(100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났고, 경기도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업(200억 원) 역시 50억 원 증액된 250억 원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올해 본예산 954억 원보다 89억 원 증액한 1043억 원으로 도의회에 제출돼 33억 원 감액됐다.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 원), 창업혁신공간 운영(44억 원)은 원안대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은 두 배인 78억 원으로 편성됐다.
청년기본소득(1045억 원)은 80억 원 삭감된 964억 원으로,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사업(12억 원)은 6억여 원 감액된 5억 원으로 각각 의결됐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50억 원)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국도비 사업인 The 경기패스(459억 원)도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사업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월 61회 이상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이용분의 '20~53% 환급'이었으나, 내년부턴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는 23조 540억 원 규모의 경기도교육청 내년 본예산안을 100억 원 증액해 23조 64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 원) 등 70건을 증액했고, 교원 인건비(1150억 원) 등 24건은 감액했다.
김진경 경기도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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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삶과는 동떨어진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이번 경험을 아픈 교훈 삼아 더 강한 협력과 소통으로 도민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은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 예산은 도민 삶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례없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은 물론, 조기 추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예산안 심의 등 나머지 안건 심의를 거부하면서 자동 산회했다.
이후 양당이 지난 주말 내내 협상을 하는 동안, 김 처장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가 성사됐다.
본예산안 처리로 내년 회계연도 시작(1월 1일)을 이틀 앞두고 '준예산 사태'를 면하게 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16일)은 14일 넘겨 지각 처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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