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보고 탄핵 여부 결정할 것"
재난 위기서 '역풍' 우려한 듯…"사고 수습될 때까진 기다려야"
[무안=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 대책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0.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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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이창환 김경록 기자 = 갑작스런 여객기 참사로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릴레이 탄핵'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온 민주당은 일단 탄핵카드를 보류하는 모양새다. 내달 4일 국가애도기간까진 여론을 살피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이 이르면 이날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당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할지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최 대행이 특검을 거부하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재의결하면 될뿐더러 특검이 몇 주 늦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대여 공세 수위도 대폭 낮췄다. 민주당은 앞서 최 대행이 대행직을 넘겨받는 즉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고 압박해왔으나 여객기 참사 발생 후 한 발 물러섰다. 원칙적으로는 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한을 유예하는 분위기다. 참사가 수습될 때까진 사실상 탄핵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국가애도기간은 지나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겠냐"며 "애도 기간에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어느 정도 사고를 수습한 뒤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를 섣불리 정치적으로 압박했다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전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하는 한편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행에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신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중앙정부와 전남도, 광주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참사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면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여부에 따라 최 대행을 탄핵할지 즉각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다. 여객기 참사와 내란 수습은 별개 문제이며 분리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고 수습과 국민 위로가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니 독립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이십여 차례,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섯 차례했는데, 최 대행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절대 다수는 (헌법재판관 3인을) 빨리 임명해 내란이 종식하길 원한다"며 "최 대행도 대한민국과 헌법재판관의 뜻을 받들어 조속히 임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leech@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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