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출처=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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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제주항공 참사와 국정 공백을 고려해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망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도 잘 알듯이 불확실성을 빠르게 없애는 것이 사태 수습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탄핵심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윤석열정부 기조를 지킨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정 공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제주항공참사 수습에 당력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치 현안과는 거리를 두며 참사 수습에 집중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순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5.8%로 전주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이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뤄진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무선(97%) 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野 “내란혐의 국정조사 속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31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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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특검법은 언제든지 재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중진 의원은 “최 부총리가 한국 경제를 걱정한다면 국회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은 야당이 재의결할 수 있지만 헌정질서 수호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한다면 특검 문제는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구축된다면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을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하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낮아보인다. 조국혁신당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거리를 두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명이 늦어질 수 있다”며 “제1야당이 모든 일을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가선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대신 국정조사 속도를 높이고 나섰다. 이날 비상계엄·내란혐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위원장·간사를 공식 선임학고 일정을 논의했다. 여당 요청에 따라 특위 명칭에선 ‘내란혐의’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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