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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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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의 청사 점거는 위헌·위법…민주주의 위협 중대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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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신년사

헤럴드경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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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31일 비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12월 비상계엄이 갑자기 선포된 후 선관위는 계엄군으로부터 위원회 청사가 점거당하는 일을 겪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그 과정은 선거관여자뿐만 아니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근거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노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은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이해 그리고 권리의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자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었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의 정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아울러 정치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어느 시점에 고정된 형태로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상황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2025년에도) 변함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선거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며칠 전 여객기 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숨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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