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누적 대출 규모 전년보다 47% 급증
불법 계엄 사태에 12월에도 5조 끌어다 써
세수 부족에 "만성적 수단으로 실행" 우려

한국은행 본관 전경.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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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17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부족을 메우려 중앙은행을 만성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정부는 한은에서 총 173조 원을 일시 차입했다. 한 해 누적 대출 규모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전년(117조6,000억 원)보다 47%나 급증했다. 차입 횟수도 총 84회로 역대 가장 잦았다. 전년(64회)보다도 20회 더 한은을 찾은 것이다.

이자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2,092억 원으로 산출됐다. 지난해 정부가 아직 갚지 않은 대출 잔액은 1조 원이 남았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데 활용된다. 정부가 이 제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건,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번 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할 일이 빈번하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제도가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힌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 이후에도 흐름은 변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 원을 빌린 데 이어 12월에도 5조 원을 더 빌렸다. "4분기 일시 차입은 7년 만으로 최근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지난 2년간 8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물가를 자극하고 이자 부담도 발생시켰다"며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