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영·시신훼손 살인'…지난해도 병영 사건사고 반복

[앵커]

지난해도 전국 각급 군부대에선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리 입영 사건부터 훈련병 사망 사고, 군 장교의 시신 훼손 살인사건까지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일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강원도 화천의 7사단 신병교육대로 20대 조 모 씨가 입대했습니다.

알고 보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대 최 모 씨 대신 군대에 들어간 겁니다.

신체검사를 받고 신병 교육을 수료한 뒤 후반기 교육을 받을 때까지도 대리입영 사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기 전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무청 관계자 / (지난해 10월)> "병역 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장에 책을 넣고 규정에 어긋난 얼차려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인 강원도 화천은 지난 11월 느닷없이 훼손된 시신 일부가 발견되며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군무원으로 밝혀졌는데 피의자가 육사 출신의 현역 장교로 알려지며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의자 38살 양광준은 내연관계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원을 알아볼 수 없게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했습니다.

지난 5월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 훈련병 1명이 숨졌고,

10월에는 강원도 홍천에서 훈련 도중 산비탈에서 굴러떨어진 병사 1명이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혜린 /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 "지휘관들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안전의식, 기본적으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안일한 태도들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군이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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