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발언 자제하고 쌍특검법 집중
"추가 이탈표 기대… 폐기돼도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권 행사에도 탄핵은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2인 임명으로 8인 체제가 갖춰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해지자, 연이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덜며 전략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우선 또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 재의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결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은 탄핵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등 결정을 내린 직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탄핵사유임은 분명하기에 탄핵할 수 있다"면서도 "비상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인내하면서 가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정치적 압박은 유지하면서도 릴레이 탄핵에 나설 시 '다수당이 탄핵정국을 정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점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쌍특검 재표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선 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발(發) 이탈표가 꾸준히 나온 만큼 재표결 시 추가 이탈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다시 폐기돼도 재발의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당 이탈표에 대해)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부결됐을 경우 다시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여사 특검법은 세번째 재의결 투표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통과를 위해선 여당 내 2명의 추가 이탈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탄핵정국과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만큼 이번 재표결을 고리로 분열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여권 일각에서 타협안으로 제기되는 '특검법 수정 논의' 주장에 대해선 '지연전략'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으면서도, 전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선 특검법 재발의 및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이 수정을 빌미로 특검법을 저지했다는 인식이 생겼으나, 김여사특검 도입으로 하루빨리 의혹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여당 내 기류도 있는 만큼 마냥 계속 거부할 순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에 야권 일각에선 여당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해 수정 제안을 해온다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교감을 고리로 여야 간 조율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거부권 행사·릴레이 탄핵·재표결·재발의'의 순환 고리가 주는 정치적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여권 분열 유도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때까지 정국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쥐는 게 낫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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