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부와 인재를 잡아라] 부와 인력 지키려면
fn·대한상의, 오피니언리더 설문조사
언어 장벽·보수적 기업 문화 등
해외 인재들에 韓은 매력 없어
자본유치 위해선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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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인재와 자본 유치를 위한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우수한 인재와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이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는 경직된 문화, 낮은 보상과 비자 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은 우수 인재와 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해외 인재들에게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파이낸셜뉴스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제 분야 오피니언 리더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해외 고급 인재의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라고 판단한 비율은 69.7%에 달했다. 한국이 매력적인 국가라고 판단한 비율은 3%에 그쳤다.

해외 인재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인 주된 이유로는 △보수적·경직적 기업문화 △낮은 보상 △언어장벽과 높은 생활비 등으로 인한 정주환경 문제 등이 거론된다.

동일 선상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은 많지만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주된 원인으로는 △경직된 직장문화 △비자와 거주권 문제 △제한된 취업 기회가 꼽혔다. 세 가지 요인은 모두 과반(54.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외에도 △문화적 차이와 언어장벽(48.5%) △높은 생활비(24.2%) △낮은 경력 성장 기회(21.2%) 또한 정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60.5%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면 '우수 인재 전용 비자 프로그램'과 '이민 정책 완화 및 거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숙련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일본의 무기한 체류자격제도, 혁신기술 회사가 외국인 인재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싱가포르의 'Tech@SG 프로그램',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영국의 '특별재능비자' 등이 거론됐다.

다만 우수 인재 전용 비자만으로는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응답자들은 근무환경 개선(57.6%), 연구개발(R&D), 인프라 개선(39.4%) 또한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센터장은 "특별비자는 해외 인재들에게 '시그널'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한 유인책은 아니다"라며 "특별비자 혜택을 주더라도 그 혜택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기업을 포함해 사회 전반적으로 해외 인재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모으고, 국내 기업과 연결시키는 인재풀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답자들도 해외 인재들의 한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선 경제적 조건은 물론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방안으로는 '연봉·보상구조의 개선(66.7%)' '직장 내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57.6%)' '비자 및 정착 지원 확대(51.5%)' 등이 제시됐다.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1.8%에 달했다. '세금 혜택 및 투자 유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72.7%를 기록했다. 재투자 유도를 위해선 '중장기 투자 혜택 마련'(60.6%)과 '안정적인 법적 환경 조성'(48.5%), '재정적 인센티브'(39.4%)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해외 자본을 들여오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한 대표적 정책으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이 꼽힌다. 이를 통해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미국 내 막대한 규모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이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미국은 자국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저렴한 인건비를 내세우는 동시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나서서 해외 투자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한국은 경직된 노동시장, 각종 규제와 높은 상속세율 등으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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