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5조9000억 투입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 신설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확대

1일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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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한 새해를 맞고 있다. 지난해 연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탄핵 정국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독 고된 시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연말을 돌아보면서 특수를 전혀 누리지 못한 데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간간이 손님들은 있었지만 단체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해 타격이 크다"며 "예년같으면 1월 예약이 다 차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다보니 전화기가 울리는 일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각종 악재로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새해 장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p 감소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해도 크다. 소상공인들은 입을 모아 "번화가마저 이토록 조용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라고 말한다.

계엄 이후 정부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서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상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을 주요 목표로 정부 예산 총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최대 6개월간 약 월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 및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게 된다. 폐업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250만원인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사업 정리 컨설팅 등 원스톱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디지털화 지원도 확대한다.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의 렌탈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에 나선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연말에 가까스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이달부터 최저 2% 중개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대내외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정국 혼란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금리 안정과 같은 금융 환경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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