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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쌍특검 거부권은 두고 '헌재 임명'에만…국힘, 선택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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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도 이틀 연속 최상목 대행을 향해 거센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왜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느냐는 건데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요구해 온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입맛에 따라 문제를 삼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연이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책임과 평가 이런 부분은 피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언젠가는 따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서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최 권한대행께서 그 결정을 했으면 헌법 원칙에 부합이 될 텐데 좀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선례를 무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선례를 깨려면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에서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데 "그 고민을 생략했다"는 말로 책임을 최 권한대행에게 돌렸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 권한을 적극 행사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결정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권한의 한계'를 들이대는 모습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국회에서의 숙의를 강조하면서 최 권한대행을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최석헌]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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