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가 지난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복원하면서 한반도 안보·평화가 위협받고 있다. 미하일 갈루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우리 두 나라를 공격할 경우 초래될 파괴적 결과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위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해 12월 31일 러시아군 기밀 문서를 입수했다며 “러시아가 한국과의 전쟁 상황에 대비해 포항제철소, 부산의 화학 공장 등 민간 시설까지 표적으로 삼는 훈련 계획을 수립했다”고 폭로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김정은 정권과 무모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폐기 대신 북핵 동결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과 동맹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계엄·탄핵 정국으로 마비된 외교안보 채널을 조속히 복원해 트럼프 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국익·안보 차원의 ‘윈윈’ 방안을 찾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지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 공석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흐트러진 군 지휘 체계와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압도적인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가치 동맹을 강화해 힘을 키워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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