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 규모 줄어…장기 침체 우려도"
"제조업 재구조화 필요…경제공동화 대응해야"
반도체특별법·전력망지원법 통과 의지도 피력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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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최고위원은 에쓰오일 상무와 르노삼성자동차 자문 총괄을 지낸 3선의 국회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당내 기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경상수지 흑자는 나고 있지만. 수출 규모가 둔화하면서 흑자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기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9%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언급하며 "과거 금융 위기나 외환 위기, 코로나 팬데믹 위기 빼고는 1%대 성장을 한 적은 없다"며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최고위원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세제 지원이나 보조금 문제, 용수 기반시설 지원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 산업에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력 공약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지원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인공지능 산업 등 초전력 수요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인 경제 위기 대응 대책으로는 '제조업 산업 재구조화'를 꼽았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석유·화학·철강 등 기존 제조업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을 꾀하는 등의 방책을 내놓았다. 그는 "전남 여수시·광양시와 경북 포항시 등에서 협력업체나 지역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경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제조업 관련 고용 비중이 줄고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는 지역 경제 문제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신년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거나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조처를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봤다. 이 최고위원은 "세계적 추세가 '자국 중심주의'로 흘러가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비해 국내 투자를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와 한국의 산업 구조가 보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해 시장을 넓혀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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