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체감 물가를 낮추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에 적용하는 관세를 낮춘다. 맞벌이 주말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 상향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과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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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경방에는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고 청년과 중고령층, 소상공인 등 취약 부문을 상대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겼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에서 건설 경기와 소비가 제일 걱정이어서 (이번 경방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며 "정부가 가용한 수단은 우선 총동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입 과일 가격 낮아진다…주말부부 월세 공제 반영

정부는 올해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총 11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렌지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등 과일류 10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올해 상반기 바나나(20만t)와 파인애플(4만6000t), 망고(2만5000t) 등의 관세율은 30%에서 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의식주 분야에서 서민 생계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 부문에서는 인력 수급 등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올해 마련한다. 간병 서비스 표준 지침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하는 등 간병 인력 관리와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민간 해외농업개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먹거리 부담완화 4종 패키지'도 추진 과제다.

주거 부문에서는 유형별로 맞춤형 주거 부담에 나선다. 근무지가 서로 달라 따로 생활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가구당 한도 1000만원으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주말부부 현황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세 임차인이 대환대출을 하더라도 전세대출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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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소급 적용했던 사례도 있기에 '(세액공제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만 된다'는 식으로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부문에선 내신 기출 문제의 공개 범위를 문제뿐 아니라 정답으로까지 확대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 방식을 명확히 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 부문에선 11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 공급에 나선다. 서민정책금융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저소득, 저신용 청년 대상의 저리 융자도 확대한다.

청년 자산 형성 위해 ISA 다계좌…소상공인 각종 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취약 부문의 맞춤형 지원과 2차 사회이동성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의 경우 직무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공공 부문의 일경험 기회를 올해 1만명 더 늘릴 계획이다. 학교 사회통합전형 제도도 개선한다. 학교운영평가에서 관련 지표와 배점을 늘려 자율형사립고 등의 사회통합전형을 강화하는 식이다. 자율형 공립고에 취약계층이 지원하면 우선 배정하고 가점을 주는 우대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서는 '자산형성 촉진 패키지'를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하면 1500만원까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안도 검토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다양하게 투자 상품을 운용하도록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 다계좌도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을 통해 청년 임대를 2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한 기숙사 설치를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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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상대로는 비용 경감과 매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업영위자로까지 확대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받은 취약차주에 추가 상환 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기존에는 한도가 5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0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억4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경우 올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1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설 성수기(1월10일~2월10일)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인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하면 상품 가격의 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설 기간에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1인당 최대 2만원)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상당의 물품을 샀을 때 총 4만원(3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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