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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국힘 "윤대통령 영장심사 신속히 하면서 이재명 재판 지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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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유가족 음해·비방 가짜뉴스, 엄정 처벌 촉구"

JTBC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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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 안정"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 안정에는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로 헌정 질서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며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당시 판결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 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올해 2월 14일까지 나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위헌적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생활, 의료, 심리상담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직접 유가족을 만나보니 유가족을 음해·비방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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