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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상목 “1분기 중 추가 경기보강 방안”…추경 편성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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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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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전망치)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밝힌 전망치(1.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수출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보다 가파른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하방 압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진단인 셈이다. 더구나 이날 전망에는 ‘12·3 내란사태’ 이후 정치·금융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부진이 미치는 여파는 고려되지 않았다. 자칫 1% 중반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대응 가능성을 재정당국이 선제적으로 언급한 배경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소비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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