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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12.31.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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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입법권을 부여해 특별법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조만간 '항공참사 특위'(가칭)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여야 의견이 모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 측에서 특위를 만드는 데 합의한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당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대화·협의기구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적 기구인 특위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특위는 주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위한 기구로 활용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위를 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특위는 논의 결과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지만, 여야는 항공참사 특위에 입법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위에서는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아직 참사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법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게 섣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고 보상 문제와 유족 심리치료, 지역 경제 지원 등이 다뤄질 것이다. 재난 기본법 개정도 검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조위가 구성됐던) 과거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 참사의 경우 법적 기구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다만 "(참사의) 책임 주체가 항공사나 항공기 제조사 등으로 확대되거나,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책임 소지가 드러난다면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참사 이후 한목소리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는 참사 이튿날인 30일과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무안을 찾았다. 2일 오후에도 무안 공항에 방문해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한 뒤 유가족을 만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고 당일부터 닷새 연속 무안을 찾아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르면 다음 주 말미에 전체회의를 열고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4일까지 선포된 국가 애도 기간,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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