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경제정책방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상한이 축소되면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등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80만원 줄어든다. 국내 시장에 신차를 출시하는 BYD는 모델에 따라 최대 17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일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중대형 승용차 기준 650만원이었던 기본 국고보조금 상한을 58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소형 승용차 역시 상한이 기존 55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고보조금에 더해 특정 계층 대상 지원금과 기업 할인 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국고보조금 상한이 줄어들며 주요 차량 모델이 지급받는 보조금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는 지난해 보조금 646만원을 책정받았다. 올해 아이오닉5는 보조금이 570만~580만원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조금 전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종은 기아 EV6지만 전액을 받아도 전년보다 보조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가 600만원대 보조금을 받았다.

테슬라 모델Y RWD도 올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모델Y는 국고보조금 211만원을 받았다. 올해는 170만~180만원이 예상된다. 이달 한국에 신차 출시를 준비하는 BYD는 17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올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준에 미달하면 성능보조금이 감액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최대 300만원, 소형 최대 250만원이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 미만인 차량에 한해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중대형 기준)부터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된다. 또 차량 안전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차량정보수집장치(OBD)를 탑재하면 안전보조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배터리 충전 정보나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전보조금을 준다.

다만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안전계수를 도입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환경부는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에 6개월, 배터리 충전량 정보 제공에 1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는 테슬라다.

환경부는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도 도입했다. 보조금이 100%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했다. 차량 가격이 5300만원을 넘어서면 산정된 보조금을 차감해 지급한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에 발맞춰 올해 모델Y 가격을 5299만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기존 책정된 보조금의 20%를 더 준다.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도 정률에서 정액으로 바뀐다. 자녀가 두 명이면 100만원, 세 명이면 200만원, 네 명 이상이면 3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하면 기존 할인 인센티브에 더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500만원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면 한도 100만원 내에서 할인액의 20%를 추가 보조금으로 줬다. 상반기까지는 4500만원 이상 차량을 500만원 이상 할인하면 500만원을 넘어서는 할인액의 40%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도 할인 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G모빌리티는 전기차 토레스 EVX에 최대 5%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토레스 EVX는 4420만원인데, 할인 금액(221만원)을 감안하면 약 48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이달 중순 차종별 할인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보조금 개편에는 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산 전기버스에 주는 혜택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 이상인 대형 전기승합차에 제공하던 최대 5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폐지했다. 현재 국내 인증된 대형 전기버스 중 중국 업체인 BYD 차량만 이 조건을 충족한다. 수소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 버스를 보급한 실적이 있는 제조사에 추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곳은 현대차그룹 등 국내 업체뿐이다.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정보시스템(BMS) 자료를 제공하는 업체에 1000만원을 추가 할인하는 방안도 마련됐는데 이 역시 국내 업체들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유경 기자 /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