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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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법정 앞에선 이미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여당 인사를 고발했고 여당도 맞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해 고발을 이어갔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동조했다며 정부·여당을 겨눴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등 8명을 내란죄로 고발한 것을 시작으로 당 차원에서 고발 9차례를 진행했다. 피고발인(중복 포함)만 39명이다.

계엄령 해제 이후에는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겨눴다. 지난달 6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내란죄로 고발했다. 계엄령 해제 안건을 다루는 국회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다.

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민주당 방향이 다소 달라졌다. 이전까진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면, 이후에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국정 안정을 해친다는 혐의를 들고나온 것이다.

지난달 23일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새해에는 여당 정치인·유튜버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 2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탄핵이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고 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 12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혼란 최소화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을 더 조장하고 헌정질서를 위협에 빠트리는 발언을 멈추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더라도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심각한 발언”이라 지적했다.

반성보단 고발부터…與 “내란선동 고발은 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인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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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 정국에서 숨죽이고 있던 국민의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성·사과보다는 고발 카드를 꺼내 들며 민주당에 맞대응을 나선 것이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무고·명예훼손 등 맞고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했다”며 “내란 선전선동이란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줄고발로 여당 마비를 불러오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고발인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포함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해 무고·명예훼손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자제해왔다. 계엄·탄핵 원인이 자당 소속 윤 대통령에게 있었기에 운신의 폭이 좁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야당으로선 “국정을 정상화하고 계엄·내란 사태 진상을 밝히겠다”며 고발할 명분이 있었으나 여당은 그렇지 않았던 탓이다.

다만 국회 바깥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달 6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내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탄핵이야말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한 것이다.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예비음모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냈다.

외곽에서 윤 대통령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도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선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은 지난 3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발언했으나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원내·원외와 윤석열 정부 측에선 민주당을 상대로 9차례 고발을 진행했다. 중복 고발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발인은 26명에 달한다. 새해부터 법적 대응에 강하게 나서면서 고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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