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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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 1.8%라는 저조한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3 내란사태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라는 걸 고려하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하반기에 쓸 재정을 상반기에 끌어당겨 쓰는 신속집행 수준의 조삼모사식 대책만 내놨다. 대내적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대외적으로도 불리한 통상 환경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거의 낙제점 수준의 대책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률이 지난해 2.1%에서 올해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것이다. 정부는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새 정부의 통상정책 등 수출 약화 요인과 소비·설비투자의 완만한 개선, 건설투자의 부진 지속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집행을 전년보다 5조원 플러스알파 확대하는 등의 경기 보강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은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짜인 터여서 한계가 뚜렷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안 심의마저 졸속으로 이뤄진 탓에 예산이 4조1천억원이나 감액돼 통과됐다. 또한 정부는 18조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는 했으나 정책금융 지원 확대(12조원)와 기금·공공기관 투자 등이 대부분이다. 최악의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예산을 직접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서인지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 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몇개월을 기다려도 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게 최종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너무 무책임하다. 연초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주도하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인받아 하루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