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 전망치보다는 0.5%포인트나 하향했다. 지난해 성장을 홀로 이끌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현으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수 침체도 계속되는 것이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배경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위기론은 성급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1.8% 성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새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것은 과장됐다”고 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자리가 빈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의 경기 침체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가 감액 예산을 통과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감액 항목은 대부분 예비비와 국채 이자여서 예산 신속집행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면서 “경제 상황 악화에 대비해 1분기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편성한 예산을 상반기에 빠르게 써서 경기 추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관련 사업은 1분기에 40% 이상 집행한다. 특히 공공 재원을 끌어모아 경기보강 패키지를 지난해보다 18조 원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하고, 직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또 제주항공 참사로 얼어붙은 국내 관광을 되살리기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최대 3만 원을 지원하는 숙박쿠폰 100만 장을 새로 발행하는 등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또 노인 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 지원도 늘린다.

올 상반기 계속될 침체가 하반기에 반전하려면, 여야의 적극 협조가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장 비서실, 정부 국무조정실 실무 협의를 통해 추경 편성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