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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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신병 확보에 의지를 내비쳐온 공수처는 추가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추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급물을 타고 있다. 탄핵소추안 인용 시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공수처 수사로 여론전 우위에 서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 돌출 전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진입했지만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신병확보는 끝내 불발 됐다.

공수처는 '경호법·경호구역'을 근거로 내세우는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반가량 대치한 끝에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집행 가능 기간이 오는 6일까지라 공수처가 언제든지 재집행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대치 사례로 비춰보면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수괴 혐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반복해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불응해왔던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관이 구속 피의자를 수감 할 수 있는 수감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로 제한돼 있다. 즉,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점부터 윤 대통령이 재판대에 서기까지는 한 달여 남짓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8인 체제'를 갖춘 헌법재판소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두 달 안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탄핵 인용 시 윤 대통령의 직은 박탈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에는 '조기 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시점에 변수가 적지 않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에 주목한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최대 관건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25일 열린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인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작년 11월 1심 선고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을 강조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올해 봄까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만 두 달이 소요된 만큼 한 달여 안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속도도 이 대표 항소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혀 별개의 사안이지만,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과 정국 구도 상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이후에는 사법부가 이 대표 선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이 대표의 최대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2심이 대선 전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저마다 입장에 따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압박하며 조속한 심리·재판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은 반드시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발포 명령까지 내리며 국헌을 문란하게 한 수괴이고 전쟁을 일으켜 국민을 죽이려 한 내란 중범죄자"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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