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됐다가 불발된 상황 속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식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해 완벽한 ‘엄호 모드’에 나설 수도 없는 탓이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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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점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 등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이후인 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냐”면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려있는 문제”라면서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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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거나 당 차원에서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강력히 항의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줘야 된다”면서도 “민주당처럼 할 수는 없으니 (판사) 탄핵은 안 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데서 그쳤다.

국민의힘은 4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기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 집회에 나온 지지자들에게 보낸 친서에서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끝까지 싸우자”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결집된 강성 지지층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왜 대통령을 지키지 않느냐”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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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일 김민전 의원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데 이어 다음날 체포영장 집행 중에도 재차 관저를 방문했다. 박충권·이상휘·조지연 의원도 3일 관저 앞 집회 현장을 찾았다.

윤 의원은 3일 저녁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고 적었다. 다만 윤 의원 역시 “관저를 방문하는데 대통령이나 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조율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당 차원의 공식 방문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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