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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수뇌부들이 북한 도발이나 대규모 탈북 등 북한 관련 대응을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한 병력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달 1일 오후부터 산하 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크니 예정된 훈련을 미루고,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곽 사령관의 이 같은 행보는 같은 날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습니다.
곽 사령관은 707특수임무단에도 북한과 그 동조 세력이 서울에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포착됐다며 진압 작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전사 최정예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단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한 부대입니다.
이같이 곽 사령관이 휘하 부대를 단속하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김 전 장관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곽 사령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자, 곧이어 김 전 장관도 같은 번호로 연락해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했습니다.
각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치된 국군정보사령부 병력 차출의 근거도 북한과 관련된 이유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계엄 선포 50일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극비 임무에 나설 병력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대규모 탈북 징후'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문 사령관이 휘하 대령들을 통해 선관위 점거 요원들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북한의 오물 풍선을 언급하며 휘하 부대가 계엄 관련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대비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물 풍선을 통한 북한의 도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방첩사 처·실장의 음주 자제와 항시 연락받아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할 것을 지시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도 방첩사 참모장에게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북한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사령관이 지휘한 방첩사 병력은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꾸려져 계엄 당시 국회,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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