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2024.8.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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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다”며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 ‘내란죄’ 공세다. 그런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 내란죄를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애초 탄핵을 걱정했다.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조항이 있다고 우려했다”며 “그런데 헌법적 가치와 절차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등이라고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았다”며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들은 계속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의 중대 사유인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들이 얼마나 거대한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민주당은 잘 아실 것이다.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으로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순간”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오로지 헌법과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졸속적이고 잘못됐던 탄핵소추안에 대해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국민께 즉각 사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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