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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새해를 맞아 “여야가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 띄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헌법은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국민의 몫이다. 9차 헌법 개정으로 ‘1987년 체제’가 들어선 지 37년이 지났다. 헌법을 바꾸려면 큰 산을 3번 넘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국민투표를 치르는 게 헌법이 규정하는 개정 절차다. 국민 찬성이 과반이 되면 비로소 개헌은 완성된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당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하게 하고 당원이 함께 뽑은 당 대표를 둘러싼 분열과 혼란으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 정당의 책임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여야가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초에 모든 국내 언론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원로·학계·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통해 광복 80주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토대를 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우리 당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권력구조,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다.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서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주 부의장은 “이미 1987년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판명됐다”며 “여야 정치 원로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는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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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개헌 논의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면한 혼란 정국 안정의 길은 내란 외환 우두머리 체포로 세상과 격리, 헌재의 신속한 심리”라며 “개헌론은 음모”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던 이 대표는 여권의 개헌 논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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