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좌 1개를 생계비 통장으로 설정하고 최저 생계비 금액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전 국민 압류금지 통장 제도의 일환으로 최저 생계비 수준의 한계 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심사·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1인당 1개 생계비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의 압류를 금지한다. 아울러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초과분 예비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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