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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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만 2000억원이 넘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173조원을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72조원을 상환해 아직 갚지 않은 잔액 1조원을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해 12월 30일과 31일에도 2조5000억원씩 이틀간 5조원을 더 빌렸다. 과거 전례와 비교할 때 지난해 10~12월 중 일시 차입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려고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꺼내 쓰고 여윳돈이 생기면 갚는 것과 유사하다. 지난해 누적 대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거둔 세금(세입)이 부족해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의 연도별 대정부 일시대출 내역. (임광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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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간 누적 대출은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 102조9130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000억원 등으로 줄었다가 세수 펑크가 커진 2023년 117조60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입금이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기조적 일시 차입 흐름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일시대출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이자는 2092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연간 이자인 1506억원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다만 일시대출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에서 2분기 3.563%, 3분기 3.543%, 4분기 3.302% 등으로 점차 하락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대출받는 일시 차입이 감세 정책과 경기 둔화로 인해 만성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다”며 “지난 2년간 86조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2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발생시켰다. 이를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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