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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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서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6.6%, 1304만원 늘며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첫 2억원 돌파다.

소득 하위 10%(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처음으로 1천만원을 넘어섰다. 6.8%, 65만원 늘며 1019만원을 기록했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역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에 이어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계층간의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하위 10%의 자산은 1억2803만원으로 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에 국책연구원 보고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를, 상위 10%가 절반이 넘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보고서에서 양극화 심화가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시민연대 의식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전 부원장은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절한 누진과세 제도와 금융 비대화 완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로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발표 약 3주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양극화 해결 의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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