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장기 내수 부진과 12·3 내란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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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 한도를 올린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이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권한대행에게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책위는 “새해를 맞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며 “재정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 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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