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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尹 체포 무산' 플랜B 준비하는 민주…쌍특검·최상목 고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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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우선 집중…7일부터 쌍특검 재추진·국조특위 가동

최 대행 전방위 압박 가하며 '대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한 전용기 의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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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불응하겠다고 밝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미온적 태도로 영장 집행 마감일인 6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감시한까지 윤 대통령 체포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영장 집행 주체인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를 압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경호처 제지 등 적극적 행동을 취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다.

다만 체포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해 윤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수사를 위한 플랜B를 즉각 가동해 정국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지난 주말 이틀 연속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의총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의지 부족과 경호처의 강경 대응 등을 지적하면서 사건 재이첩과 경호처 폐지 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한다. 다만 영장 집행 마감시한인 6일까지는 윤 대통령 체포에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영장집행 실패를 대비한 추가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오는 7일부터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계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실패로 내란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질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의 또 다른 열쇠인 쌍특검법을 추진해 동력을 살려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재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며 "일단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6일 "오늘 원내수석 간 협의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본회의 일정을) 논의할 텐데 사실 협의가 잘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우리는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서 쌍특검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7일 내란 국정조사특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도 부각할 계획이다. 8일에는 운영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수사 불응에 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한 조국혁신당 등 야6당과도 공조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 헌법재판관 임명·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최 권한대행 압박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오늘 관련 조치(윤 대통령 체포 방해하는 경호처 직위해제)를 진행하지 않으면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일단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도 어떻게 대행으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수많은 우방국가의 시선 측면서 봤을 때 어떤 조치 필요할지 알 텐데 그대로 시행하라"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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