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응급 MRI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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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 비용이 병원별로 최대 62.5배까지 벌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료도 원가 대비 최대 6배의 가격을 책정했다는 계산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만큼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번 경실련 조사 대상은 ▲도수치료 ▲MRI-척추-요천추 ▲체외충격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MRI-근골격계-슬관절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항목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비급여진료비 정보를 바탕으로 종별 병원 간 가격 격차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가장 비용이 비싼 곳이 50만원, 가장 저렴한 곳이 8000원으로 62.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와 최소 가격 차이는 종합병원에선 30.8배, 상급종합병원에선 5.9배로 나타났다.
금액면에서 기관별로 격차가 가장 큰 시술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이었다. 병원급에서 최고 380만원, 최소 20만원으로 360만원(19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경실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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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개 항목도 기관별 차이가 컸다.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기관별로 최대 43만원(22.5배) 차이가 났다.
MRI-척추-요천추는 종합병원에서 가격 격차가 최대 63만원(3.1배), MRI-슬관절은 종합병원에서 최대 77만3000원 가량(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MRI 촬영은 일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급여 가격과 비급여 가격은 척추·요천추 최대 2.8배, 슬관절 최대 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건보 영상촬영 급여 가격이 고평가된다는 점을 반영해 보정하면 각각 최대 4.2배, 6.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비급여 진료 이용자 등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급여 가격합리화 이용자 설문’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중 88.5%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84.5%는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진료비용 고지, 명칭 표준화, 진료비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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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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