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뉴시스] 2023년 9월 자료사진으로 미 멕시코만 텍사스주 근해의 연방 수역에 세워진 석유 채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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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2주 전인 6일 대서양, 멕시코만 및 태평양 등 미국을 둘러싼 근해 대부분서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굴착 시추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20일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드릴링(굴착 시추) 자유화' 공약에 전면 맞선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바이든의 선제적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시추 허가 '남발'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특히 바이든의 이날 금지 조치는 단순한 대통령 집행명령이 아니라 70년 전 법제화된 '바깥쪽 대륙붕 육지 보호법'에 의거한 것으로 의회의 특단 법안이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의 반대 집행명령만으로는 무효화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의 시추 굴착을 금지 시킨 지역은 동부의 대서양, 남부의 멕시코만 동반부, 서부의 태평양과 그 위 알래스카주 베링해에 걸쳐있으며 이 같은 바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연방정부 소유' 근해 수역이다.

시추 금지 수역의 총 면적은 252만 ㎢로 이 바다는 미국 내륙 땅과 비교할 때 4분의 1이 넘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적극적인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대응을 임기 초부터 핵심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공화당 및 업계와 마찰을 빚었다. 바이든의 '인플레 감축법(IRA)'은 이름이 인플레 대응이지 실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별 예산을 들여 기후변화 심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10년 간 4500억 달러 책정 예산 중 3600억 달러( )가 기후대응 특별 프로그램으로 미국산 전기차 구입에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여기서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이 소유하는 광활한 대지의 30%를 2030년까지 개발 및 시추임대 불가의 보호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연방 소유지 일부를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기업에 재임대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반면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전처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중국 발 '사기'라고 강변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에너지 안보와 독립을 위한다는 구실로 연방 내륙 보호지와 근해 수역에서 드릴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드릴링 자유화는 채굴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석연료 사용 증대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환경오염의 셰일(혈암) 프리킹 채굴로 이미 하루 1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생산해 러시아와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에 오른 지 오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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