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한 '내란 수괴', '내란 공범'이라는 말로 온 국회가 요동쳤는데,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를 왜 뺐느냐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선 징계에 해당하는 '탄핵'을 다투되,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겠다는 거라며 여당이 헌법 절차에 무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 과방위는 최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직서 제출과, 예산 삭감에 따른 방심위 실·국장의 사퇴를 질의하겠다며 회의를 잡았지만, 김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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