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침체한 내수에 추경으로 민생·경제 이슈 선점 시도
출범 앞둔 국정협의체 추경 논의 예상…與 반발에 난항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과 관련, 국정안전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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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다.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정쟁 사안과는 별개로 추경을 통해 '12·3 비상계엄' 이후 얼어붙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상임위별로 요청하는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를 들어 추경 규모와 시기를 정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 예산으로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지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외에도 △일자리 △무상급식 △국가 알앤디(R&D) △AI 예산 등에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삭감한 4조 1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에 추경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정부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부탁하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어두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주재 첫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도 이 대표는 국정협의체를 통한 추경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 마감됐다"며 "정부는 바로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두고 여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추경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 권한대행이 추경과 관련해 열어둘 수 있다고 입장 변화가 있어서 국정협의체 의제로 올리려 한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긴급 추경 주장은 '이 대표 업적 만들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은 무차별 현금 뿌리기성 추경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관계자는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추경이 어떻게 이 대표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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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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