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크레바스] (하) 1편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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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 노인인데 '60세 정년'…10명 중 9명 "더 일하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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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정 정년 이후 근로 희망 비율 87%

그래픽=이지혜

국민 10명중 9명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를 넘겨서도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났다. 정년 연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노인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여론 역시 힘을 얻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 퇴직 후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다. '어느 정도 있다'와 '많이 있다'는 비율이 각각 47%, 40%다.

연령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년 퇴직 후 일할 의향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50대의 비율은 45%다. 30대(37%)와 40대(37%)보다 높다.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60대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정년 이후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희망 근무 연령은 평균 69세다.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52%)와 '매우 필요하다'(39%)를 합할 경우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1%에 이른다.

그래픽=이지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들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1%로 가장 높았다. 만 66세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37%)도 높은 편이다. 반면 만 61세(1%), 만 62세(3%), 만 63세(6%), 만 64세(2%)로 답한 비율은 낮았다. 상당수 응답자들이 과감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율이 93%다. 선호하는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정년 연장(43%), 재고용(36%), 정년 폐지(20%) 순으로 집계됐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청년층 신규 채용감소'(27%), '인건비 부담'(19%),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18%) 등이 꼽혔다. 반면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본 비율은 89%로 긍정적인 면도 부각됐다.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에 대해선 기준을 높이는 것에 찬성한다는 비율(77%)이 반대 비율(23%)보다 월등히 높았다. 특히 찬성 비율은 30대(82%), 40대(76%), 50대(74%) 등 비교적 젊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적정 노인 연령은 70세라고 답한 비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성별, 연령별, 직업별 가중치를 부여한 뒤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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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식 먹여 살려야…"늙어서도 일하고 싶어" 정년연장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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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짙어진 정년연장 목소리

정년 퇴직 후 근무 의향/그래픽=이지혜

정년(만 60세) 퇴직 이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약 90%에 달했다. 늙어서도 일하겠단 의지는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부양해야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65세 이상에도 일하고 싶단 비중은 94%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단 비중이 90%를 넘었다. 계속고용 방식으론 1년 이상 정년연장이 40%대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년 퇴직 이후에도 근무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87%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 47%, '많이 있다' 40% 등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정년 이후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 비중이 높게 나왔다. 정년에 가까워진 50대는 88%, 40대 87%, 30대 83% 등 순이었다.

자녀 유무 등으로도 답변이 갈렸다. 자녀가 있을 경우 정년 이후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비중이 89%로 가장 높았고 자녀가 없거나 미혼·비혼인 경우는 83%였다. 특히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근무할 의향은 더욱 짙었다. 4명 이상은 89%, 3명 87%, 2명 85%, 1명 81% 등이었다.

정년 퇴직 이후 희망 근무 연령은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 44%, 70세 이상 75세 미만 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75세 이상 80세 미만이 8%로 61세 이상 65세 미만(6%)보다 비중이 컸단 것이다. 80세 이상도 6%였다.

역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70세 이상에도 일하겠단 의지가 강했다. 가령 가구원 수 4명의 경우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가구원 수 3명과 2명은 47%, 1명은 45% 등 순이었다.

정년 연장 희망 여부/그래픽=이지혜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비중은 91%였다.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2%, '매우 필요하다'가 39%였다. 반대로 '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7%,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2% 등이었다.

희망하는 정년연장 연령은 만 65세가 5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66세 이상이 37%였다. 이어 63세 6%, 62세 3%, 64세 2%, 61세 1% 등 순이었다.

직장 내 계속고용제도 운영 여부를 보면 운영하지 않는단 응답이 64%로 우세했지만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93%나 차지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선호하는 방식은 정년 연장(1년 이상 연장)이 43%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정년은 바꾸지 않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근로계약)이 36%, 정년폐지 20% 등 순이었다.

특히 월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정년연장을 선호했다. 900만원 이상과 600~899만원인 응답자의 비율은 46%로 가장 높았다.

또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정년연장을 높은 비중으로 원했다. 4년제 대학 재학/졸업 이상은 45%, 전문대 재학/졸업은 44%, 고졸이하는 34% 등 순이었다.

또 정년 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응답이 갈렸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중 49%가 정년연장을 선호했다. 절반 수준이 정년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이어 미성년 자녀 없음은 43%, 자녀 없음은 38%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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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일자리 뺏는 건가"…정년연장 원하지만 '세대갈등'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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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년연장,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치나

정년 연장이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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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는 '정년 연장'이 인구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에 진입한 데 따라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결이 주요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점이다.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청년 취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이 세대갈등을 촉발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머니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30~59세 정규직 상용근로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9%가 정년 연장이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녀노소, 지역, 직업, 혼인 여부 등을 막론한 모든 세부 항목별 조사에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그만큼 초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공백 우려가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은퇴 이후 평균적으로 20년 넘게 빈곤의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다.

정년 연장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그래픽=윤선정

하지만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의 고용 경직성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응답자 68%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73%)의 우려가 40대(66%), 50대(66%)보다 컸다.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경계감이 높았다.

실제 △399만원 이하(66%) △400만~599만원(67%) △600만~899만원(70%) △900만원 이상(72%) 등 현재 소득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을 꼽아달란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27%가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꼽았다.

이어 △인건비 부담(19%)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18%) △승진 적체 및 인사 관리 부담(11%) △세대 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10%) △연금 납입액 증가(9%) △노사 간 갈등 가능성(5%) 등 순이었다.

1·2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가량(48%)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를 우려했다. 비슷한 결의 우려인 '세대간 경제적 불균형 심화(26%)'까지 합쳐보면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는 74%에 이르렀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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