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탄핵안 발의하면 계엄 이후 8번째
이재명 “제2의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박지원 “불만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
박범계 “崔 대행에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이재명 “제2의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박지원 “불만 있지만 탄핵은 성급하다”
박범계 “崔 대행에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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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태도와 쌍특검법 거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연 등에 대한 문제로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역풍 우려에 ‘성급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고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엄 때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비비 지원’이 적힌 쪽지를 왜 차관에게 줬나”라며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예비비 지원을 하라했으면 계엄이 발동했고, 국회를 해산에 준하고 대체 기구를 만들라는 취지인데 그걸 왜 묻지 않았나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이상했다”며 “대행은 대행대로 누리면서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경호 인력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했다. 이쯤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전날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수습해야 될 최종 책임자인 권한대행 최상목은 대통령놀이만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식 의원도 “윤석열은 한 줌 극우 세력들 뒤에 숨어 내전을 선동하고 있고, 경호처는 내란수괴 사병으로 전락해 헌정질서를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시키는 제2의 내란 사태”라고 힐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접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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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나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서 “탄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최 권한대행에게) 시한을 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마저 임명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런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에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국민적 명분이 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도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실하고 모든 혼란의 정점에는 비상계엄의 방식으로 내란을 획책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당과 태극기 부대의 도움, 심지어 군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란 획책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후 8번째다.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안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 대통령 2차,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표결 전 사퇴해 각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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