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교육감, AI 교과서 사용 강제 권한 없어"
"내년 의대 증원 재검토해야…교육청서 협의 나선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신년사와 함께 서울교육 주요업무 발표를 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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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학교 현장 도입과 관련해 각 학교의 선택을 존중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장선생님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냈다. 정 교육감은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간부들과 다음 주에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음은 정 교육감,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 AI 교과서에 대한 법적 지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개학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학기를 준비하나.
▶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건 성급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률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정한 정신을 존중하고 교육청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한다. 다만 AI 시대의 에듀테크 활용에 대해선 1~2월 중 심포지엄을 개최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
- 관내 학교들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
▶ 학교 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장선생님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도입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법률에 규정돼 있다. 교육감이 교과서로 사용하라고 할 권한이 없다. 학교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예산 범위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AI 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된 다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 대구교육청은 AI 교과서 채택 입장을 밝혔다.
▶ 일률적으로 AI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건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학교에서 충분히 논의해 선택하면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어떤 선택이든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산 범위에서 학교 선택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검정에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상식적으로 검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를 학교가 쓰지는 않을 것이다. 선생님의 양식과 교육공동체의 합리적 선택 믿어야 한다.
-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교육기기인 '디벗'을 보급하고 있다. AI 교과서가 확대되면 디벗을 적극 활용하나.
▶디벗은 지속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 일부 학부모들은 디지털 중독 맥락으로 디벗도 우려한다.
▶학생들의 디벗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알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가급적으로 학교에 디벗을 두고 다녀야 한다고 돼 있다.
- 최근 인터뷰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이야기를 꺼냈다.
▶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학생·레지던트·의사단체·의대 교수님들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 협력을 위해선 2026학년도는 (의대 증원 문제를) 재검토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나 간부님들과 다음 주에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 통상 대학 문제는 교육부가 담당하는데.
▶ 의대 증원 문제는 고등학교 1~3학년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의대 유치원이 생기는 등 사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청이 방치할 수 없다. 더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지난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전문가들과 1~2월 중 심층 상의하겠다.
- 교육청 차원의 의대 관련 대책이 있나
▶ 한 달 전 서울대 교수들과 만났고, 교육감으로서 대학이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고 소통할 것이다. 의대 증원도 초중등교육 정상화,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테스크포스(TF)를 만들려 한다. 다른 교육감과의 상의도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겠다.
- 올해부터 늘봄학교는 2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
▶ 지난해 초1 늘봄학교 체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부터는 방과 후 학교나 돌봄 프로그램 체제를 늘봄으로 단순화할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겨울방학동안 환경 개선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공립초 늘봄지원실장 109명, 기간제 교사 152명을 배치해 늘봄을 지원한다. 늘봄 실무사는 100% 지원하고 있다.
-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운영한다고 했다. 무슨 취지인가.
▶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다. 별도 코스를 통해 기초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고 학교 현장에 배치해 친구들과 어울리게 할 것이다. 수업 일수는 60일 정도가 한 학급당 15명 정도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사회, 예술체육, 학교생활교육 등이다.
▶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기존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이나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학기 중 출석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2달 정도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한국어 예비학교 대상이 중고등학생인데. 이유는.
▶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은 혼자 통학이 어려워 중고등학교 우선으로 계획했다.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할 예정이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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