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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 회계연도 예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교육’ 예산은 13억7900만원으로 전년(14억5000만원) 대비 5% 줄었다. 총사업비 예산이 568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고, 금융교육 외 사업 예산이 일제히 증가한 것과는 대조된다. ‘정보화 사업’ ‘국제 협력’ 예산은 340억9000만원, 9억800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50%, 32% 늘었다.

올해 금감원 예산은 늘어나는 감독·검사 수요에 대비한 인건비 확보에 집중됐다. 올해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예비비를 2배 이상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6억원가량이었던 ‘인력 증원’ 목적의 예비비는 35억5000만원으로 116% 급증했다. 금감원은 올해 전자금융과 디지털 부문 인력을 30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예비비(20억원)도 신설했다. 지난해 9월 시간 외 근무수당 조기 소진 논란이 불거지자, 이같은 문제가 올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했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다른 사업에 밀려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금융교육 예산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금융교육 예산은 2018년 9억1800만원에서 지난해 14억5000만원으로 6년새 58%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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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및 불법 사금융에 따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 개개인의 자산 축적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노년 빈곤, 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적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는 추세나, 연령·소득·학력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2 전 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6.5점이었다. 2018년 세계 금융 이해력 조사(S&P)에선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률이 67%로 집계됐다. 금융 이해력 격차는 대졸 이상(68.7점)과 고졸 미만(59.3점)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금융 이해력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은 금감원과 한국은행의 몫이다. 금감원은 현재 ‘1사 1교 금융교육’ ‘FSS어린이금융스쿨’ ‘대학 실용 금융’ ‘고령층 디지털 교육’ 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여러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의 수업 모형, 교보재 등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배포, 강사 연수 등의 업무도 맡아서 한다.

김보연 기자(kb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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