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접견 금지 취소' 준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장관의 준항고에 대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족 등의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 없는 접견 등으로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내린 김 전 장관의 접견 금지 등 처분은 구속 시점부터 짧은 기간 내에 이뤄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게 접견 금지와 편지 수신 등을 금지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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