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에서 등록금 인상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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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의 50%가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강대와 국민대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재정난에 압박받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가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7일 발표한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 현안 1순위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총장의 75.9%가 등록금 인상을 꼽았다. 조사에 응답한 총장의 53.5%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42.2%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나 동결 계획을 밝힌 대학은 4.4%에 불과했다.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인해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등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미 서울 일부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와 국민대는 등록금을 각각 4.85%, 4.9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세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법정 인상 한도인 5.49%를 제안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2022년 6개교, 2023년 17개교, 2024년 26개교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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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해왔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끊기게 돼 사실상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강제 수단이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통해 받는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 규모가 더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5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한 조선대다. 조선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받는 국고 지원액이 22억이었지만 등록금 인상으로 약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 차례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대학에 보낸 교육부는 6일 브리핑에서 “가급적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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