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땅땅…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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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을 향해 2차 집행도 실패하면 공수처를 폐지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 처장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를 집중 거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안 하느냐’고 오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2차 영장 집행과 관련해 “마지막 영장 집행이란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며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여러 종류의 화기가 있었고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며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인해 대단한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는 판단으로 집행을 나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제대로 진압 작전에 성공하시라”며 “안 그러면 공수처를 그만 폐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또 “법원에서 명령해주신 체포영장의 발부, 그 집행에 대해서 지금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도 제기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체포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도주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으나,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관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오 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체포영장 집행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과를 생각하니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영장판사는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의 권유나 교감 없이 (민주당)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것을 만약에 주장하려면 면책특권이 허용되지 않는 밖에서 하길 바란다.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박하얀·고희진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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